법령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고법 2007. 6. 8. 선고 2007노786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·배임수재] 상고[각공2007.8.10.(48),1806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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